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9월 27일(화)

대상기관 ; 한국마사회

◈경마고객 4명중 한명은 하루만에 가산 탕진할 수도?	1

- 경마고객 23%가 월 소득 100만원대 혹은 100만원 이하

- 마권 구매 상한제 안 지켜져..한 게임당 몇 십만원도 배팅가능

게임 한 번에 가산탕진 할 수도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가는 마사회	3

- ‘08~’10년까지 마사회직원 총 18명,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핀란드, 뉴질랜드 등 해외여행

- 회사에는 출장신고, 실제로는 단순관광 및 레저여행

◈지정좌석제가 경마중독자 양산,

1인당 일평균 마권 구매액 약 2배!	5

- 13개 장외발매소, 지정좌석제 도입으로 출입인원은 줄었는데 수익은 늘어

- 1인당 일평균 마권 구매액수, 지정좌석제 이용자가 일반이용자보다 180% 많아

◈경마고객 4명중 한명은 하루 만에 가산 탕진?

- 경마고객 23%가 월 소득 100만원대․100만원 이하

- 마권 구매 상한제 안 지켜져..한 게임당 몇 십만원도 배팅가능, 게임 한 번에 가산탕진 할 수도

경마이용자 4명 중 1명이 월소득 ‘100만원 대 이거나 100만원 이하’의 서민층이며, 일부 경마장에서는 그 비율이 이용객의 절반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27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제출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별 경마고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마고객의 23%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100만원 대’인 서민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에서는 2007년에 해당 고객이 49%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현재 경마가 한 경기당 10만원이라는 마권구매 상한제도가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 이 경우 경마고객 4명 중 1명이 하루 혹은 단 몇시간만에 한 달월급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일요일(25일) 단 하루 열린 경마경기는 총 16경기로, 서울본장에서 11경기,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6경기가 열려 장외발매소에서는 총 16경기에 배팅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 경우 한게임당 마권구매 상한제도를 지킨다 해도 전체 경기에 배팅할 경우 단 하루만에 160만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마권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 한경기만으로도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류의원의 지적이다.

류근찬의원은 “한 경기당 10만원의로 제한하고 있는 마권구매상한액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4명중 1명이 소득액 100만원 대나 100만원도 채 못버는 서민이라면 이들이 경마 한번으로 한달 월급을 탕진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경마란 엄청난 중독성이 있어서 마사회자체에서도 유캔센터라는 도박치료센터를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마 주고객층인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마권구매상한제가 지켜지도록 마사회의 철저한 계도와 주의감시가 필요하다”며 마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끝.

[참고]

표. 소득 100만원대, 100만원 미만 경마이용자 비율

단위: %

연도	소득액	서울	제주	부산	장외 발매소	전체
‘10	100만원 미만	9.0	0.0	6.0	5.7	5.9
	100만원대	29.0	26.7	16.0	14.3	16.3
	합계	38.0	26.7	22.0	20.0	22.2
‘09	100만원 미만	9.0	2.0	6.7	6.0	6.2
	100만원대	17.0	26.0	33.3	13.6	15.7
	합계	26.0	28.0	40.0	19.6	21.9
‘08	100만원 미만	1.7	3.0	2.0	2.4	2.2
	100만원대	9.1	20.0	8.0	10.5	10.5
	합계	10.8	23.0	10.0	12.9	12.7
‘07	100만원 미만	-	-	-	-	-
	100만원대	-	-	-	-	-
	합계	14.8	49.0	3.0	28.0	24.6

자료: 한국마사회, 류근찬 의원실 재구성

*2007년은 마사회 제공 통계가 100만원대 이하로만 통합되어 집계되었음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가는 마사회

- ‘08~’10년까지 마사회직원 총 18명,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핀란드, 뉴질랜드 등 해외여행

- 회사에는 출장신고, 실제로는 단순관광 및 레저여행

마사회 직원 18명이 법인카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개인 레저목적의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개인관광이나 레저여행을 가면서도 마사회에는 출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27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직원 18명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법인카드 사용액수에 따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이용해 핀란드,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등지로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와 인센티브 등)은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납입하도록 함’이라고 되어있으며, 마사회 내부규칙에도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어기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을 개인용도로 취하고, 그 여행목적도 출장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류근찬 의원은 “법인카드는 당연히 법인의 소유이므로 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금은 당연히 법인자체의 것”이라며, “이는 업무상의 이득을 개인이 취한 것으로 카드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법인의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현재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인센티브에 대해 카드 포인트로 전환하여 세입조치를 하거나, 기프트 카드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자녀지원, 세출예산대신 물품을 구매하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건전사용사례로 꼽히고 있다. 끝.

[참고]  마사회 내부에서 법인카드 인센티브를 이용해 해외여행 한 내역

(단위: 만원)

건수	인원	여행기간	행선지	카드사 부담액	근무상황
1	5명	‘10.9.4~9.12 (9일간)	핀란드 등	3,000	출장
2	2명	‘08.5.25~5.30 (6일간)	중국, 베트남	400	출장
3	5명	‘08.9.23~9.26 (4일간)	중국	800	출장
4	2명	‘09.6.20~6.27 (8일간)	핀란드	700	출장
5	4명	‘09.10.26~10.31 (6일간)	뉴질랜드	700	출장
계	18명	-	-	5,600	-

◈지정좌석제가 경마중독자 양산,

1인당 일평균 마권 구매액 약 2배!

- 13개 장외발매소, 지정좌석제 도입으로 출입인원은 줄었는데 수익은 늘어

- 1인당 일평균 마권 구매액수, 지정좌석제 이용자가 일반이용자보다 180% 많아

장외발매소 출입고객의 숫자를 제한해 경마중독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지정좌석제가 오히려 경마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27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장외발매소 중 지정좌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16개 장외발매소 중 13개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도입 이후 최대 20%까지 마권판매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좌석제를 실시할 경우 출입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마권판매액이 급감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판매수입이 증가한 것.

실제로 류근찬의원실에서 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정좌석제이용고객의 1인당 일평균 마권 구매금액은 약 16만 6천원으로, 일반 장외발매소 마권구매금액인 9만8천원에 비해 약 두배에 가까운 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류근찬의원은 “지정좌석제 실시 이후 1인당 일평균 배팅금액이 2배가까이 높아졌다는 것은 한사람이 그만큼 경마에 투자하는 지출총액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지정좌석제가 경마중독자를 줄이려는 초기 도입목적에 반해 오히려 경마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류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정좌석제 이용자의 1일 이용시간이나 월평균 총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마사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

*참고자료: 장외발매소별 지정좌석제 시행전후 매출비교표

□ 지정좌석제 시행 전후 매출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지정좌석제 시행 전		지정좌석제 시행 후		증감
	기 간	일평균매출액	기 간	일평균매출액
강남	'08. 1. 1~'08.10.23	1,483,315	'08.10.24~'09. 8.31	1,550,458	4.5%
강동	'08. 1. 1~'08. 3.13	1,445,908	'08. 3.14~'08. 5.31	1,566,294	8.3%
강북	'08. 1. 1~'08.11. 6	874,630	'08.11. 7~'09. 8.31	884,264	1.1%
광명	'09. 1. 1~'09.12.31	1,110,195	'10. 1.15~'10. 6.30	980,161	△11.7%
대전	'10. 6. 1~'10.12.31	1,617,355	'11. 1. 7~'11. 7.31	1,839,987	13.8%
동대문	'08. 5. 1~'08. 9. 4	1,150,217	'08. 9. 5~'08.12.31	1,380,928	20.1%
부산범일	'08. 1. 1~'08.12. 4	660,621	'08.12. 5~'09.11.30	734,443	11.2%
분당	'09. 1. 1~'09. 8.13	2,099,518	'09. 8.14~'10. 3.31	2,280,628	8.6%
숭인	'08. 1. 1~'08. 9.25	706,071	'08. 9.26~'09. 6.30	652,822	△7.5%
영등포	'08. 1. 1~'08. 7.31	2,323,455	'08. 8. 1~'09. 2.28	2,497,007	7.5%
의정부	'08. 1. 1~'08.10. 9	1,048,227	'08.10.10~'09. 6.30	1,123,677	7.2%
인천남구	'09. 1. 1~'09.12.31	446,519	'10. 1. 8~'10.10.31	452,994	1.5%
일산	'08. 1. 1~'08. 9.25	1,479,943	'08. 9.26~'09. 6.30	1,486,335	0.4%
중랑	'08. 1. 1~'08.12.31	972,515	'09. 1.16~'09.11.30	768,349	△21.0%
창동	'08. 1. 1~'08.10. 9	1,142,641	'08.10.10~'09. 6.30	1,250,260	9.4%
천안	'08. 1. 1~'08.10. 2	1,580,158	'08.10. 3~'09. 6.30	1,676,771	6.1%

※ 지점별 지정좌석실 최초 개장일 기준으로 시행 전후 동기간 매출액 비교